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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창원특례시 마산 지역이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마산회원구 이통장협의회가 3월 17일,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 포함을 위한 시민 캠페인을 시작했다.
현행법상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은 시, 군, 구로 한정되어 있다. 2010년 통합 창원시의 마산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함에도 '행정구'라는 이유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형두, 허성무 국회의원은 지난 1월, 통합 지방자치단체 시에 속한 자치구가 아닌 구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마산 지역 시민사회도 입법 흐름에 발맞춰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에 돌입했다. 3월부터 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마산지역 이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협의회를 중심으로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산회원구 이통장협의회는 "통합시 행정구를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평성 확보를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황선복 창원시 인구정책담당관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통합시 행정구의 인구감소 실태와 제도적 불합리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민대표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통합 이후 오히려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된 지역 현실을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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