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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가 인구톡톡위원회의 지난 1년간 운영 성과를 보고했다. 도민 참여단과 전문가가 함께 저출생 대응 정책을 발굴하고, 실제 사업으로 이어진 63건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3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15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는 박찬민 위원장, 정종국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하여 1~14차 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보고했다. 2023년 6월 출범 이후, 인구톡톡위원회는 임신·출산, 양육·돌봄, 일·가정 양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을 논의해왔다.
특히 난임 시술 실패 시 지원금 반환 문제점을 지적,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그 결과 2024년 전국 최초로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을 시행, 이후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산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수원 영아 유기 사건을 계기로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국 최초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을 개설했다. 초등 긴급돌봄 확대 요구를 반영, 2024년부터 '언제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언제나돌봄센터 설치와 긴급돌봄 운영을 추진하는 등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아이돌보미 서비스 비용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교돌봄터 이용 초등학생 방학 중 행복밥상 지원 등 촘촘한 돌봄체계 마련에도 힘썼다. 경기도는 이번 위원회에서 공유된 성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과 도민 의견을 수렴, 향후 인구정책 방향 설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종국 정책기획관은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상승세지만, 청년 주거·고용 불안과 출산·양육 부담 등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출산율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까지 청년 미래 설계 및 자립 기반 강화,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 베이비부머 소득 안전망 구축 및 노후 생활 지원,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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