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방치된 빈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시키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사업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LH의 주도적인 역할과 민간의 창의적인 역량 활용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LH 직접 매입 방식과 매입약정 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이유다.

LH 직접 매입 방식은 LH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비주택을 먼저 매입한 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 및 리모델링을 거쳐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LH는 선매입을 통해 우수한 입지의 건물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한편 5월 초 공고될 매입약정 방식은 민간과 LH가 약정을 체결한 후 민간이 직접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업의 매입 대상은 주택 공급이 시급한 주요 지역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용도 변경을 통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 그 대상이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등 우수 입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건물 동 단위 매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도 변경 후 주거용 전환이 원활한 경우에는 층 단위 매입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최근 공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LH가 매입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미국 뉴욕 등 해외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활발히 추진되어 왔다”며 “우리나라도 도심 내 유휴 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1차 비주택 매입의 서류 접수는 4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LH 매입임대사업처 비주택매입TFT에 우편으로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