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이 민선 8기 성남시 경제환경 행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22일 열린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조 의원은 "민선 8기는 성과보다 실패가 많았고, 정책보다 정치가 앞섰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이미 추진되던 사업을 책임 없이 중단한 점을 문제 삼았다. 대표적인 예로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사업의 백지화를 꼽았다. 이 사업은 경기도 공모에 선정된 핵심 산업 인프라였지만, 정책 변경으로 중단되며 약 13억 원의 손실과 100억 원의 도비 반납으로 이어졌다.
희망대 근린공원 랜드마크 사업 역시 공사 직전 중단되어 약 20억 원의 예산이 매몰되었다. 조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책 조정이 아닌 행정 실패"라고 비판했다.
사회적경제 지원 축소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 의원은 "지원사업이 절반 수준으로 줄고, 창업보육센터까지 폐지되면서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약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정책 일관성 부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성남사랑상품권 정책과 친환경 수소차 도입 정책의 잦은 변경을 지적하며, "이는 정책이 아닌 정치적 판단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재정자립도 하락에도 불구하고 단기 체감형 정책만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조 의원은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정책 기준 명확화와 산업·경제 기반 재건을 집행부에 요구하며, "행정은 책임이며 성남시는 실험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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