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남시의회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부결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국중범 경기도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성남시와 국민의힘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 의원은 “이번 조례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며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부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국 의원은 아이들이 겪는 고통은 행정기관의 구분 없이 одинаково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은 교육청만의 몫이 아니다”라며 “지역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처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학부모들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회가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책임을 회피한 정치적 선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학교폭력 피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아이들을 외면한 성남시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며 피해 학생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 부결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의회가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