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잇따른 예산 부족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예산 부족 문제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하며, 도정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박 의원은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이번 추경이 없었다면 9월 추경으로 넘어가 민원이 속출했을 것”이라며 사업 추진의 허점을 지적했다. 4월 추경으로 110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월에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2025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던 점을 강조하며, 박 의원은 “단순한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출생아 수 증가 추세에 주목하며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출생아 수 증가는 긍정적이지만, 지방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수요 증가를 반영한 중장기 재정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건비 상승과 지원 단가 인상, 일부 시·군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등으로 사업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방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국비 전환이나 지방재정 확충 등 재원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TF팀 구성을 제안하며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정확한 수요 예측과 체계적인 관리 없이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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