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부산시가 2026년까지 지역 경제 발전과 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이번 계획은 시민과 기업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지역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4월 24일 열린 ‘2026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핵심 목표는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것으로, 민생 규제 부담을 줄이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올해 부산시는 지역 밀착 중앙규제 개선, 자치법규 규제 집중 정비, 민생 규제 혁신 체감도 제고, 규제 관리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등 4대 중점과제와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국민주권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와 연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 민생 규제 합리화와 전통 서비스 및 신산업을 포함한 3대 분야 지역산업 규제 합리화를 신규로 추진해 눈길을 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인공지능, 드론 등 미래 신산업의 성장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며 기업, 소상공인,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찾아내 해결할 계획이다.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민생 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해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혁신 문화를 확산한다.
또한, 자치법규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중점 정비 분야를 선정하고 ‘규제입증책임제’를 강화한다. 이는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법령에 없어도 실제 존재하는 ‘그림자 규제’도 집중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026년은 민생과 지역산업을 동시에 살리고 실효성 있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지역경제 활력을 반드시 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시의 이번 규제혁신 노력이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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