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신속 집행과 지방선거를 앞둔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장기화되는 중동 전쟁과 고물가 속에서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자 중앙과 지방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 편성된 국가 추경이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조속한 추경 편성 및 집행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 지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집행 속도 제고를 주문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청년 실업 문제 완화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참여 기업 사전 발굴 등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전기차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실수요자가 실질적인 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 추경에 상응하는 지방비의 적기 편성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무원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 준수 등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선 8-9기 간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임기 말 단체장의 행정 책임성 강화를 당부했다. 임기 말에 나타날 수 있는 선심성 예산편성이나 무리한 사업추진, 특정인을 고려한 인사 운영 등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점검과 관리를 주문했다.
한편,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지역 축제가 연기·취소되어 지역 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각종 축제가 정상 개최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관 운영 활성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영주차장 및 전통시장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 등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김민재 차관은 “중동 전쟁의 긴 그림자와 고물가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이 힘들 때 정책은 더 빠르고 더 가까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회복을 위한 이번 추경이 단순한 재정 투입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닿아 국민의 일상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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