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이 분당 재건축 사업의 현행 물량 통제 방식에 강한 비판을 제기하며, 상시 접수 체계로의 전환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현재 연차별 물량 지정 방식이 사업 지연과 주민 갈등을 초래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총 9만8천7백 세대의 재건축 물량이 연차별로 지정돼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2025~2026년 각 1만2천 세대, 2027~2032년 각 1만 세대, 이후 2035년까지 각 2천7백, 2천 세대 규모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사업 추진 단지를 ‘선정 경쟁’에 맡기는 구조로, 단지 간 과열 경쟁과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 의원은 "같은 생활권 내에서도 사업 추진 시기와 조건이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부 단지만 우선 추진되고 나머지 지역은 장기간 대기하는 구조는 주민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주거환경 격차를 확대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는 분당 재건축이 개별 단지 경쟁이 아닌 도시 전체를 하나의 체계로 보는 통합적 정비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구역만 순차적으로 개발될 경우 기반시설 확충이 뒤처지고 지역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타 1기 신도시와의 정책 방식 차이도 지적했다. 고양시와 부천시는 2만 세대 이상 규모를 전제로 도시 전체를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총량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성남시는 물량이 적어 경쟁을 통해 선별되는 구조로, 정책 접근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그는 "문제는 단순한 물량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추진 방식"이라며 행정이 속도를 통제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요건을 갖춘 단지는 언제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다.
특히 "연차별 정비 물량 승인 절차는 사업 추진 속도를 늦추는 대표적인 규제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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