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하는 선거 현수막…도봉구 “주민 불편 막는다” (도봉구 제공)



[PEDIEN]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도봉구가 선거 현수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선거철마다 발생하는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봉구는 오는 6월 2일까지를 집중 점검 기간으로 설정했다. 점검 대상에는 옥외광고물법 규정을 위반했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현수막, 그리고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을 위반한 현수막 등이 포함된다.

지난 5월 4일부터 이미 편성된 점검반이 현장을 돌며 수시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등 시정 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정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뒤따를 예정이다.

특히 선거 관련 광고물이 공직선거법과 충돌하는 경우, 도봉구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로 정당과 후보자 관련 선거 현수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과 함께 필요한 계도 활동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도봉구의 집중 점검은 선거 과정의 질서를 유지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