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한국과 호주 관세 당국이 위조 물품과 담배 밀수 등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 행위에 대한 공조를 강화한다. 이명구 관세청장과 개번 레이놀즈 호주국경수비대 청장은 현지 시각 5월 14일 호주 캔버라에서 제11차 한-호주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이명구 청장 취임 후 처음 성사된 고위급 회담으로, 최근 경제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호주와의 협력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양국은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담배 밀수 관련 정보 공유 활성화, 무역 기반 자금세탁 대응 협력, 관세 행정 분야 데이터 및 AI 활용 경험 공유, 한-호주 세관 상호 지원 협정 개정 등 다양한 현안을 다뤘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은 수출입 통관부터 국내 생산, 유통 단계까지 전방위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위조품 적발 사례와 우범 정보를 상시 교환하고, 공동 연구를 통해 위조품 생산 및 유통 거점을 분석할 계획이다.
담배 밀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우범 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해외 관세 당국으로부터의 정보 입수를 확대해 담배 밀수 의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자금 흐름 차단을 위해 무역 기반 자금세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호주국경수비대의 '등대 프로젝트'를 통해 정보 교환 등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관세 행정 시스템 혁신을 위한 협력도 확대된다. 양국은 각국이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 및 AI 기술의 적용 경험을 공유하고,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주요 과제와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1988년 체결된 세관 상호 지원 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양해각서 체결도 추진하여 양국 간 관세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 관세 당국과의 공고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위조 물품 반입, 밀수, 자금세탁 등 국경을 초월한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해 공정한 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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