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6기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2026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사회보장 분야의 주요 통계 및 행정데이터에 대한 사전 검토와 조정을 담당하는 전문위원회의 첫 공식 활동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위원회는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번에 첫 회의를 연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정민 교수를 위원장으로, 사회복지학, 법률, 통계 및 데이터 분야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개요'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개선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여기에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성과와 한계에 대한 객관적 평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표본 추출 방식 변경 등 장·단기 추진 전략이 포함됐다. 위원들은 이러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박정민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6기 전문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될 시점에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품질 정책·연구 데이터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위원회의 향후 운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역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소중한 자원’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사무국장은 참여 위원들에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에 대한 발전적 비판과 함께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며, 복지부도 위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데이터 개선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향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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