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산업통상부가 주요국의 통상 조치에 대응하고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5월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6차 통상추진위원회에는 관계부처가 참석해 WTO 논의 동향, EU 철강 조치, 통상협정 협상 현황, 대미 통상 협의 계획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정부는 최근 WTO 각료회의 및 일반이사회에서 전자상거래 및 TRIPS 모라토리엄 연장 합의에 실패한 상황을 분석하고, 유사 입장국과의 공조를 통해 연장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다자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WTO 분쟁해결 기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WTO 개혁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EU의 새로운 철강 조치와 관련해서는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우리 업계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응 방향과 EU와의 협의 계획을 논의했다. 이는 보호무역 확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이다.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통상 네트워크 확대 차원에서는 한-인도 CEPA 개선, 한-몽골 CEPA 등 주요 통상협정의 연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각국의 환경 관련 무역 조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복수국 간 그린경제협정에 조기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국 무역법 301조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미 협의 계획을 논의하는 등 통상 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모색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및 업계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에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되는 만큼, 진행 중인 통상협상에서 조속히 성과를 도출하고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편, WTO, 통상협정, 양자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통상 환경 확보와 국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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