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통신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선출에 국민 참여가 처음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26일까지 통신분쟁조정위 상임위원 후보자 4명을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공직에 적합한 인물을 추천하는 참여형 인사 제도다.
이번 국민추천제는 △학계 △회계 △법률·행정 △전기통신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통신 분쟁 조정 업무에 필요한 식견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최근 비대면 기반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통신 관련 이용자 피해와 분쟁 유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쟁 조정 역량을 갖춘 후보자가 선출된다면, 통신 이용자들의 권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추천을 통해 선정된 전문가를 포함하여 다음 달 중으로 상임위원을 위촉하고,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최동석 처장은 "국민 추천을 통해 다양한 직위의 후보자들에게 전문성과 공공성이 갖춰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역시 "국민추천제로 현장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우수 인재를 발굴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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