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에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해 산업정책의 미래와 세계무역기구 개혁 등 주요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을 맞아 부의장국으로서 각료이사회에 참석한 여 본부장은 총 6개 세션 중 3개 세션에서 기조발언과 그룹 의장 역할을 맡으며 참가국들의 활발한 논의를 주도, 회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
첫날 ‘산업정책의 목표와 영향 간 균형’ 세션에서 여 본부장은 공급망 불안, 경제안보, AI·디지털 기술 확산, 저탄소 경제 전환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산업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 AI 전환’ 정책과 AI 팩토리, 피지컬 AI 개발 노력을 소개하며, 산업정책이 시장을 대체하기보다 기술 확산과 생산성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데 참석국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최근 중동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한국이 에너지 수입 다변화와 함께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균형 있게 병행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5극 3특’ 권역별 성장 엔진 전략을 소개하며, 산업정책 효과 확대를 위한 민간과의 협력 중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 개별 국가의 산업정책이 타국에 미치는 영향을 상기시키며, 근린궁핍화 정책과 제로섬 경쟁을 지양하고 국제적 협력과 조화를 고려한 정책 접근을 당부했다.
둘째 날 ‘개방시장·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공정경쟁환경’ 세션에서는 개방시장과 규범 기반 무역질서가 글로벌 성장과 번영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산업정책 활용 확대 추세 속에서 통상정책과 산업정책의 긴밀한 연계 설계 및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보조금이 녹색·디지털 전환, 공급망 회복력 제고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과도한 경쟁은 개방시장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OECD가 WTO와 협력해 투명성, 비례성, 시장 왜곡 가능성 등에 관한 국제적 기준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세션 의장을 맡은 여 본부장은 산업정책이 녹색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방안, 청정 기술 개발 및 확산,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시장 기반 인센티브 설계 등을 중점 논의했다. 녹색 전환이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급망 탄소 정보, 녹색 공공 조달, 녹색 전환 금융 등 다양한 정책 수단과 시장 기반 인센티브의 조화로운 활용을 강조하며, 한국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기반 정책 노력을 소개했다.
6월 3일 저녁, 여 본부장은 미국, EU, 호주, 중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 간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WTO 의사결정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WTO가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으나, 이를 개혁의 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화된 통상 환경에 맞춰 WTO가 규범 제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복수국간 협정이 유용함을 강조하며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 영구 연장을 위한 공동성명 참여를 독려했고, 투자 원활화 협정의 조속한 발효와 이행을 위해 임시 이행 방식 등 가용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차기 각료회의에서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내년 중 소규모 각료회의 개최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프랑스 주요 경제·통상 분야 석학 및 싱크탱크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WTO 개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OECD 각료이사회 기간 중 미국, 유럽, 중남미 및 국제기구 주요 인사들과 20여 차례 양자 면담을 통해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 해소와 통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무역대표부와는 통상 현안 전반을, EU 집행위원과는 EU 산업가속화법 및 신철강 조치 관련 우려를 전달하며 한국산 철강에 대한 충분한 시장 접근 보장을 촉구했다. 프랑스 통상 특임 장관과는 전기차 보조금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며 공정한 대우와 안정적인 통상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핀란드 외교통상개발부 장관과는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첨단 산업 분야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영국 통상 담당 장관과는 철강 수입 규제 확대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중남미 국가들과는 무역 투자 관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무역협정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및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미주개발은행 부총재와는 한-중남미 간 무역·투자 협력 확대 및 ODA 사업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여 본부장은 OECD 사무총장과 면담에서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과 부의장국 참여 의미를 공유하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OECD가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객관적 분석에 기반한 국제 공조에 한국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진출 우리 기업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는 현지 경영 여건과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프랑스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했다. 한국에 진출한 프랑스 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내 투자 환경 개선 및 규제 혁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OECD 각료이사회 부대행사로 열린 한국 기여 보고서 발간 기념행사에서는 한국의 전자 통관, AI 기반 위험 관리 등 디지털 무역 기반을 소개하며, 향후 디지털 무역 시스템 및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한 OECD 차원의 논의에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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