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5년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기술을 통한 산업 혁신과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 거시경제 불확실성 증대, 인구 구조 변화 등은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빠른 전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과 투명한 시장 질서를 선도하는 글로벌 수준의 부동산서비스 시장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3가지 추진 전략과 11가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민간 주도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했다. 2025년부터 진행된 20여 차례의 간담회와 전문가 자문 회의를 통해 시장의 건의 사항과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하며 실행력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핵심 추진 전략 중 하나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민간의 데이터 활용 지원이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이 플랫폼은 2026년 1월부터 데이터 오픈마켓으로 전환되어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누구나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향후 OPEN API 개발과 AI 기능 접목을 통해 데이터 제공 방식을 다양화하고, 지능화된 데이터 검색·추천, 품질 관리, 데이터 가공·융복합 기능을 지원하여 프롭테크와 같은 신산업의 혁신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를 실질적인 평가 기반의 선정제로 전면 개편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전통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구조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신뢰도 향상도 중요한 과제다. 중개사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QR코드 활용 감정평가서 검증 체계 마련, 부동산 개발사업 실적 확인제 도입, 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제도를 정비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리츠 공시 강화, 이사회 관리·감독 내실화 등 시장 건전성을 제고하고, 건축물 분양대행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도 힘쓸 예정이다.
더불어 소비자 중심의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AI를 활용한 시장 모니터링 기능이 고도화된다. AI는 거래 신고 데이터에서 이상 거래 의심 대상을 자동 선별하고 각종 위법행위 패턴을 감지하여 시장 모니터링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지분 쪼개기 등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와 직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매매 법인 및 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매물 정보 표시·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제2차 계획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 전략”이라며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시장의 판을 바꾸고 불투명한 관행은 과감히 걷어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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