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학생들의 안정적인 배움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을 회복하기 위한 이번 정책은 예방, 대응, 치유, 회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른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입된 '교원119' 시스템은 교육활동 침해 신고와 상담을 전담하는 창구 역할을 하며 지난해에만 약 400건의 현장 지원을 제공했다.
교원119 시스템은 교원이 악성 민원이나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법률 자문, 행정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다. 이를 통해 교사는 개인이 아닌 학교와 기관 차원에서 민원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기반이 된다.
법률 지원과 심리 치유 또한 강화된다. 25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교권법률지원단은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법률 자문과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감 의견서 제출 및 소송비 지원도 병행된다. 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회복을 위해 도내 24개 병원 및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한 '마음클리닉'도 운영 중이며, 지난해 1100여 건의 심리 치유가 지원되었다.
교원보호공제 사업의 보장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민·형사 소송비는 심급별 최대 660만원까지 지원하며, 정당한 교육활동 입증을 위한 속기료, 개인정보 삭제 비용 등 방어 비용 지원이 새롭게 포함됐다.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물품 보상은 사건당 100만원에서 물품당 200만원으로, 치료비는 100만원, 심리상담 지원은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된다.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보장 한도는 2억원에서 2억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와 더불어 학부모와 교원 간 갈등을 소송 이전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갈등 조정 서비스 운영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과 더불어, 충북 곳곳에서는 학부모와 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사 존중·학부모 감사 운동이 확산되며 학교 현장에 신뢰 회복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박경원 교육활동보호센터장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학생들의 안정적인 배움과 공교육 회복을 위한 기반”이라며, “교원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법률, 심리, 민원 대응 등 모든 영역에서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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