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이 지난 4년간 위축된 학교 민주 시민 교육의 전면적인 내실화와 조기 복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업무보고 현안 질의에서 장 의원은 안민석 교육감 취임 후 폐지된 민주시민교육과의 복원 시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실질적인 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과 조직 정비를 주문했다.
장승희 의원은 ‘2026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근거로 “임태희 교육감 취임 후 민주시민교육과가 폐지되고 학교 민주 시민 교육이 사실상 홀대받아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에 학교교육국장은 일반적인 인성 교육 내에 민주 시민 교육이 포함되어 학교 교육 과정에 녹아 운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하며, 지난 4년간 민주 시민 교육이 독립된 정책 영역이 아닌 인성 교육 하위 항목으로 편입되어 운영되었음을 시인했다.
장 의원은 민주 시민 교육이 인성 교육과는 포괄성이 다른 영역임을 강조하며, 과 폐지 자체가 최신 교육 트렌드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대비 2026년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된 점을 근거로 민주시민교육과 신설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학교교육국장은 신설 예정이며 9월 1일이 가장 빠른 시점이라고 답해, 안민석 교육감의 공약인 '민주 시민 교육 전담 조직 복원'이 2026년 9월 1일 시행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음을 공식 확인했다.
장 의원은 9월 시행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학기제 특성상 3월 또는 9월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9월 시행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예산, 조직, 인력 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민석 교육감 인수위원회가 2026년 6월 18일 '2026 경기 민주 시민 교육 컨퍼런스'에서 천명한 초·중·고 성장 단계별 '시민PBL 교육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 여부를 물었다. △성장 단계별 학습 목표와 핵심 프로젝트, △단위 학교 보급 일정과 목표 학교 수, △시범·선도 학교 운영 계획 제시를 요구하며, AI·숏폼 중심 디지털 환경 확산, 논쟁적 주제를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시비, 교권·학생 인권 갈등 등으로 위축된 학교 현장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더불어 논쟁적 주제 수업 시 교사가 직면하는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대응하기 위한 △수업 원칙,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여부 확인과 함께 시민PBL 확대로 인한 교사의 수업 설계 부담 경감 지원책 마련도 요구했다.
장 의원은 '민주'라는 명칭 자체에 반감을 갖는 시민이 적지 않다는 현장 경험을 언급하며, 교육부가 2026년 1월 발표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의 '헌법 가치 중심 시민 역량 함양' 기조와 교육부 장관이 간담회에서 언급한 법무부와의 헌법 교육 확대 협력을 근거로 들었다. 민주 시민 교육과 병행하는 헌법 교육 강화가 교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부담을 완화하면서 헌법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장 의원은 '교육기본법'이 정한 '홍익인간 이념 아래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 자질을 갖추게 함'이라는 교육 이념을 인용하며, 모든 학생이 특정 정치적 관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민주 시민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전국 교원과 학생의 상당수가 있는 만큼, 안민석 교육감의 학교 민주 시민 교육 활성화 공약이 성공적인 교육 정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국이 민주 시민 교육과 조기 복원과 시민PBL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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