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적재조사로 도민 재산권 지킨다 (충청북도 제공)



[PEDIEN] 충청북도가 토지 경계 불일치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5일까지 도내 11개 시군, 총 100개 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은 단순 행정 실적 확인을 넘어섰다.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 절차, 경계 협의 일정,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 방법 등을 제대로 안내받고 있는지, 그리고 경계 협의와 민원 처리가 도민 눈높이에 맞춰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 실질적인 체감도와 편의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는 국가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맹지를 해소하며 토지를 정형화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여 정확한 권리 관계를 확립하는 등 토지 소유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영동군의 AR 기반 경계 협의 지원, 음성군의 AI 통합 안내 플랫폼 '바로', 단양군의 3D 정사 영상 및 사전 감정 평가 안내 등 토지 소유자의 편의를 높이고 현장 업무 효율을 극대화한 혁신적인 우수 사례들도 함께 확인하며 그 성과를 공유했다.

충북도는 11년 연속 이어온 지적재조사 분야의 탁월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사업 지연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완하는 데 힘썼다. 이를 통해 경계 분쟁 예방과 도민 재산권 보호 효과가 현장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승래 충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는 도민의 소중한 재산권과 직결된 사업이기에,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동시에 2027년 사업 지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