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가 자살시도자와 유족 등 고위험군 지원을 위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새롭게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도움이 필요한 순간부터 치료, 퇴원 후 관리,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강화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지난 5월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로, 자살 시도자의 재시도율을 낮추고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월별 자살사망자 수는 2025년 10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4월까지 평균 12.8%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롭게 구축되는 대응체계는 ‘위기 포착-출동·초동대응-안정·치료-퇴원 후 밀착관리-일상회복’의 5단계로 구성된다.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과제가 추진된다.
우선,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109 상담전화의 상담원을 확충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를 추진한다. 또한, ‘생명의 전화’와 같은 민간 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109 알림 캠페인과 미디어 홍보를 통해 상담전화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자살·자해 관련 키워드를 검색한 이용자에게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을 통해 109 안내 및 자살예방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도록 플랫폼과 협의한다.
자살시도자에게는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출동 수당을 도입해 현장 관리를 강화한다. 심야·공휴일에도 긴급대응이 원활하도록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도 확대 운영한다.
현장 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 상담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적합한 치료·상담 기관으로 신속히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긴급복지 및 그냥드림 등 복지 지원 체계를 통해 초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대부분의 자살시도자가 전문 상담 없이 가정으로 복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가 전 단기 상담·보호 및 사례관리 연계를 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서비스도 도입된다.
정신응급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기존 13개소에서 17개소로 늘어난다.
신체 응급치료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체 치료 종료 후 국가 차원에서 정신치료 및 상담기관 이송·연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의료기관 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2027년까지 103개소로 확충되며, 센터장에게는 긴급복지 추천 권한이 부여되어 생계·경제적 어려움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실업, 채무, 가족 문제 등 복합적인 위기 요인 해소를 위해 기관 간 상호 의뢰를 연계하는 취약계층 지원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리체계에서 이탈하는 대상자에게는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끈기 있는 설득을 위한 방문팀 운영 등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일상에 복귀한 시도자 및 유족에게는 ‘심리상담 이용권 사업’을 통해 지역 전문가 심리상담을 최우선으로 제공한다. 또한, 자살사건 발생 즉시 개입하여 유족·지인·직장·학교 등을 대상으로 위기 확산을 예방하고, 사망원인 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유족 보호 및 자살 원인 분석을 강화한다.
치료비, 주거비, 학자금,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은 올해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지역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번 강화방안의 핵심은 ‘국가자살대응실’ 신설이다. 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근무하는 이곳에서는 자살시도·사망 사건에 대한 원스톱 의사결정, 현장 위험도 평가 및 후속 조치 기관 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각종 경제·사회 지표를 기반으로 자살 급증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유형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민·관 합동 집중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위험군을 한 명이라도 더 발굴하고 조기에 밀착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고위험군이 단절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생명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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