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순천지역 특별시의원들이 통합특별시의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구상에 대해 즉각적인 정책 추진 유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순천지역 의원들은 28일 통합특별시 동부청사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지난 27일 발표된 통합특별시의 의료벨트 구상이 국립순천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 간 의과대학 설립 및 대학 통합 논의를 앞두고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민호 의원을 포함한 순천지역 의원들은 “대학 간의 자율적인 협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행정이 미리 답을 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두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을 제약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협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구상에서 서부권에는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신설’이 제시된 반면, 동부권에는 ‘기존 의료기관의 재편 및 활용’만 언급된 점은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의원들은 대학 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특정 지역에 편중된 방향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동부권 100만 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야기하며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통합특별시의 역할을 특정 방안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주체가 아닌, 지역 간 이해관계를 세심하게 조정하고 당사자들이 공정하고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돕는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 권한을 앞세워 정책 방향을 미리 결정하는 것은 중립성을 훼손하고 대학 및 지역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순천지역 특별시의원들은 △두 대학의 자율적 협의 결과 도출 시까지 정책 추진 유보 △유사 정책 추진 시 사전 협의 절차 제도화 △대학 자율성과 지역 목소리를 존중하는 공정한 조정자 역할 이행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통합특별시 전체의 미래 의료 체계와 지역 균형 발전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임을 재차 강조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건너뛴 통합은 진정한 통합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통합특별시는 대학의 자율적 협의 과정과 동부권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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