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토교통부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산업 발전을 지원할 정책 아이디어 5건을 선정해 정책화에 나선다. 이번 공모전은 행정 중심의 규제 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3월 23일부터 5주간 진행된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총 417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과제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주요 수상작으로는 지방 중소도시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개선 방안이 선정됐다.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에 환승정류장을 설치하고 DRT를 운행하는 방안은 별도의 대규모 시설 투자 없이도 광역교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 개정 또는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검토해 정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 소외지역의 물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도 주목받았다. 농어촌 지역 DRT에 한해 소형·경량 화물을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부여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DRT의 공차 운행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물류 취약 지역의 배송 비용과 기간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가능성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 낭비를 줄이는 방안도 제안됐다. 무단 방치 차량을 교육·실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활용 가능한 차량을 교육 자원으로 전환하고 자동차 정비·기술 분야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 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행정적 지원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길 안내 서비스 구축 방안도 선정됐다. 휠체어, 유모차 이용자 등을 위한 맞춤형 동선과 실시간 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무장애 환승길 안내 서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 교통정보의 표준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화물차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 물류중계거점 조성 방안이 제안됐다. 고속도로 나들목, 물류단지 등에 전용 거점을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차량 점검, 운전자 교대, 비상 대응 등의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우수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업무 경험을 활용한 내부 정책 아이디어 4건도 함께 선정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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