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교육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재정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윤 교육감은 지난 29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그는 최근 3년 연속 이어진 세수 결손으로 교육 재정 여력이 크게 축소된 상황을 설명했다. 적립 기금을 활용해 학교 현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왔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율을 적용한 개편안대로라면, 향후 교부금이 증가하더라도 인건비 증가율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윤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은 유지되는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부금 산정 시 학생 수 변동률보다는 학급 수 변동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 해소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 시설 확충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AI·디지털 기반 미래 교육 확산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육감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닌, 공교육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교부금 개편에 접근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교육 재정이 뒷받침될 때 학교는 미래 인재를 키우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AI 대전환 시대에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창조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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