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시민패널 300인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 논의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지난 7월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제1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제안한 의견을 향후 의료혁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김학린 위원장이 공론화 결과를 심층 분석한 내용을 혁신위에 보고했다. 시민패널은 '경증·일상 진료는 더 가까이, 중증·고난도는 거점·광역으로'라는 인식을 확고히 했다. 약 60%의 시민패널은 거주하는 시·군·구 안에서 경증 질환, 야간·휴일 진료, 24시간 응급실, 분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심근경색, 뇌졸중 등 생명과 직결된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치료와 퇴원 후 요양까지 지역 안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전체 시민패널의 52.2%는 진료권 내에서 입원 및 일반 수술까지, 52.9%는 시·도 내에서 암과 같은 중증·고난도 수술까지 보장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모든 의료서비스를 한 지역에서 이용하기 어렵다면, 24시간 응급실 진료와 골든타임 내 심뇌혈관 질환 치료 등 응급 관련 서비스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 의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로는 '의료의 질'이 64.5%로 의료접근성을 앞질렀다. 국립대병원, 종합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이 강화된다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거점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의향은 숙의토론회 이후 89.6%로 상승했다. 지역 거점병원을 신뢰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68.9%가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을 꼽았다.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다면 거점병원이 확충돼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상급병원이 필요할 때 검사·진료 기록 자동 연계 및 신속한 예약 보장 방안이 56.7%의 시민패널에게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받았다. 지역 의료기관에서 치료 한계가 발생할 경우 수도권 상급병원 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역·필수 의료 보장을 위한 공급 방식으로는 '공공병원 집중 투자'가 '역량 있는 민간병원에 공공적 역할 부여'보다 근소하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료취약지에서는 민간병원을 보완적 공급 체계로 활용하되 회계 투명성과 관리·감독을 전제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되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의료시설은 인근 지역과 통합·재편하는 방식에 대한 지지가 높았으나, 의료취약지의 경우 기능 유지에 대한 의견도 상당수 존재했다.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또한 보고됐다. 이 전략은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목표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과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 강화를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완결적 공급체계 구축,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 추진 기반 강화라는 4가지 핵심 분야를 제시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시민패널의 숙의 결과와 심층 분석은 국민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는 의미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경청하며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포함한 의료혁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추가 의견을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상시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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