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광주광역시 서구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에 나섰다. 이를 위해 11월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에 집중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체납관리단은 기간제근로자 11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병행하며 10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원인, 생활 실태, 납부 가능 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하반기 체납액 정리 및 향후 징수 활동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체납자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안내하며,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분할 납부 등 현실적인 납부 방법을 연계한다. 이는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주민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행정이다.
특히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납부 능력이 부족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복지 부서와 협력하여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체납 문제 해결과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하여 재산 조회, 압류 등 강력한 징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서구는 지난 3일 체납관리단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방문 조사 요령, 민원 응대 방법, 안전 수칙, 체납 관리 시스템 활용 등에 대한 사전 실무 교육을 실시하며 현장 활동 준비를 마쳤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체납자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공정하고 따뜻한 지방세입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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