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창원특례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기간 5년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난 19일 오후 창원시내버스협의회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갱신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시는 ‘준공영제 2.0’ 추진 전략을 발표함과 동시에 노사정 무분규 공동선언 및 친절기사 표창식을 진행하며 대중교통 서비스의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
준공영제 제도 개선 및 협약 갱신의 배경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모든 노선의 수입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른 적자분을 지원하는 대신, 시가 노선조정권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과거 창원시는 적자를 지원하는 노선과 시가 관여하지 않는 비지원노선이 이원화되어 있어 과속, 난폭운전 및 수입금 경쟁 등의 부작용이 심각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도입을 추진했으며 운수사와의 소송 등 여러 진통을 겪은 끝에 2021년 9월 본격 시행됐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창원시는 공동배차제 폐지, 버스 디자인 전면 개선, 노선 전면개편, S-BRT 개통 및 친환경 버스 도입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노선조정 대응력은 164% 증가했으며 교통사고 20% 감소, 시민 만족도 5.4% 향상, 이용 승객 10.4% 증가, 연료비 연 90억원 절감 등의 고무적인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성과 이면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았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재정지원금 규모는 2021년 653억원에서 2025년 937억원으로 약 284억원이나 급증했다.
또한, 지속적인 처우 개선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금협상 시기마다 반복되는 파업 위기는 시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줬다.
특히 2023년의 하루 전면 파업과 노선 개편에 반발한 준법운행 강행, 그리고 갱신 1년을 앞두고 발생한 2025년의 6일간 파업은 시가 준공영제 폐지와 제도 개선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시민단체와 내부에서 준공영제 폐지론까지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시는 노·사·정의 상생과 책임 분담을 목표로 작년 12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이번 준공영제 2.0 갱신안을 마련했다.
강기윤 시장의 소통 리더십, 갈등을 상생으로 바꾼 1등 공신 이번 임금협상의 극적인 타결과 ‘준공영제 2.0’출범의 숨은 1등 공신은 강기윤 시장으로 알려졌다.
경영자와 노동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화합해야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확고한 시정철학을 가진 강 시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지역 내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경영 및 노동계층과 긴밀히 소통해왔다.
이 과정에서 준공영제의 구조적 문제를 깊이 인지한 강 시장은 버스 노사와 수차례 간담회를 열고 시민의 입장에서 노사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끈질기게 설득하며 노력을 기울여왔다.
강기윤 시장은 취임 이후에도 어느 한쪽의 양보나 희생이 아닌, 대중교통 운영의 주체인 노·사·정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강조해왔다.
강 시장의 이러한 진정성 있는 행보는 지난 8월 8일 창원 시내버스 역사상 최초로 ‘사전조정 단계 임금협상 타결’ 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향후 2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무분규 공동선언을 체결하기까지 강 시장의 리더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준공영제 2.0 추진 전략: 합리화·보호·혁신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은 세 가지 전략으로 요약된다.
첫째, 운영 합리화를 통한 비용 절감이다.
저수익 노선 일부를 마을버스나 수요응답형 버스로 전환하고 버스 광고사업 확대, 연비절감 유도체계, 탄소배출권 매각, 전기버스 충전시설 직영화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연간 약 1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둘째, 시민 이동권 보호를 위한 상시 소통체계 운영이다.
노사정 상시 소통체계를 가동해 현안을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파업을 사전에 예방한다.
이미 지난 8월 임금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지으며 그 실효성을 증명한 바 있다.
셋째, 현장에서 답을 찾는 서비스 혁신이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 비중을 확대해 경쟁을 유도하고 운행기록과 AI를 활용한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종사원들의 운행시간을 전면 분석해 열악한 노선은 완화하고 휴게시간이 과다한 노선은 조정하는 ‘중간시간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버스 도착의 정시성과 환승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시는 국비 지원 사업 확대와 필수공익사업 재지정 등 대정부 건의를 통해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완화하고 불가피한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노사정 무분규 공동 선언 및 친절기사 표창 협약식과 함께 진행된 무분규 공동선언에서 노사정 대표들은 ‘창원 시내버스 노사정 상생협력 및 무분규 선언문’을 함께 낭독했다.
이들은 노사 현안을 대화로 해결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서비스 혁신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 친절기사 표창식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결과라 의미를 더했다.
이번 표창은 버스 내 QR코드를 통해 시민들이 ‘창원친절기사 앱’ 으로 직접 추천한 방식을 택했으며 2025년 상반기 동안 접수된 4만3182건의 내역을 분석해 회사별로 최우수 기사 1명씩을 선정했다.
시는 앞으로 이러한 시민 추천 방식에 더해, 디지털 운행기록과 AI를 활용한 안전운행 데이터 분석 기법을 도입해 더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우수 기사 발굴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의식주를 포함해 시민들께서 가장 체감하기 쉽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대중교통이다. 이번 준공영제 개선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노사정 상생을 통한 시내버스의 지속 가능성 확보였다”며 “버스 노사가 함께 협력해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방안을 찾은 만큼, 창원 시내버스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시민들께 진심으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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