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2월 지방노동감독 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동권익 보호와 산업안전 대응을 위한 전담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동안전감독관' 조직을 신설하며 지방노동감독의 선도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제주도의 지방노동감독 체계 구축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해 근로감독의 효과적인 중앙-지방 협력 모델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지방노동감독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제도 시행 초기 1~2년간 중앙·지방 합동점검과 현장체험 운영 방안을 제안했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 위임사무가 지방정부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조직과 인력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왔다. 올해 1월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담팀을 운영하며 준비에 착수했다. 지난 4월에는 지방노동감독 인력 확보를 위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특히 지난 8월 25일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1과 3팀 규모의 전담조직인 '노동안전감독관'을 신설하며 제도 시행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으로 경력직 등 전문인력 6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하고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하여 12월 제도 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방노동관서와 관내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감독 기법과 현장 대응 경험을 축적하고, 노동권익 보호와 산업안전 감독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구축한 노동안전감독관 조직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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