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북 진천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친일 재산 국가 귀속 프로젝트를 추진한 경험을 법무부와 공유했다. 진천군은 지난 8일 이상설 선생 기념관에서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과 간담회를 열고 조사 사례와 노하우를 전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2월 대통령직속으로 출범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천군은 지난해 8월 광복 80주년을 맞아 '친일 재산 국가 귀속 TF'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구성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1천5명의 명단과 관내 토지 17만 1천75필지를 대조하는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진천군은 의심 토지 6필지를 법무부에 조사 의뢰했고, 그중 과거 국가 귀속 결정 후 16년간 방치됐던 토지 1필지를 최종 확인해 지난 6월 국가 귀속을 완료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차원의 친일 재산 환수로는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진천군의 프로젝트 추진 경과, 조사 대상 범위 설정, 발굴 과정, 조사 중 발생한 주요 쟁점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특히, 조사 과정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진천군 토지관리팀장 김성현은 "이번 간담회에서 공유된 진천군의 조사 경험이 향후 국가 차원의 친일 재산 조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관련 자료와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며 친일 재산의 실질적 환수와 역사적 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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