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청



[PEDIEN] 고유가·고물가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이 강화된다. 부산시는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특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위해 부산시는 8억원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했다. 일반 직장인과 달리 산재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배달·대리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이 사업은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의 80%를 최대 12개월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음식·퀵서비스 배달 노동자와 대리기사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4천여명이다. 신청일 기준 부산에 거주하며, 해당 분야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속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부산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서면·사상·해운대 이동노동자지원센터 3곳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평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접수받는다.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산재보험료 부과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 사본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신청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납부 증빙 자료를 확인한 후 지급하는 사후 청구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산시는 제출 서류와 지원 요건을 확인한 뒤, 접수 순서에 따라 10월부터 신청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누리집 또는 이동노동자 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기환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플랫폼 노동자는 업무 특성상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며 “이번 지원이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