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이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개선사업 예산 감액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국비까지 확보한 예산이 추경에서 삭감되는 상황에 대해 사업 설계 및 추진 과정에서의 철저한 사전 검토 부족을 질타하며 행정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사업비가 교부되었음에도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감액된 경위를 파악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술실 운영 중단 및 대체 수술 공간 확보 등 현장 여건이 뒤늦게 확인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사업 필요성을 인정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비까지 교부한 이후 뒤늦게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행정의 신뢰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비까지 확보한 사업을 반납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은 사업 설계와 추진 과정에서 보다 꼼꼼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의미”라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비를 확보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의원 역시 사업 추진 과정과 집행부의 답변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거들었다. 국 의원은 현장 확인 결과 의정부병원의 열악한 의료 환경과 수술실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명확히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술실 운영 중단에 따른 어려움만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기보다 병원의 현실과 환경개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원들이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와 사업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가 충분히 공감하고 설명하기보다 기계적인 답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국 의원은 의료원 환경개선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의료원, 집행부 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사업이 가능한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공백은 없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비가 포함된 사업은 국비 확보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 확보한 재원이 실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정부병원의 의료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의료원 환경개선사업의 추진 과정과 의사결정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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