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하동군이 하동차앤바이오진흥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운영 개선 및 관련자 문책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에서 식품분석센터의 시험·검사기관 지정 취소 사안을 포함한 4가지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감사 결과, 식품분석센터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금속성 이물 검사 계산식 오류로 사실과 다른 시험·검사성적서 101건을 발급했다. 이 중 1건은 부적합 제품을 적합으로 잘못 판정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 이로 인해 해당 기관은 시험·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됐으며, 센터 책임자와 진흥원 법인 모두 벌금형이 확정됐다.
지정 취소 이후 식품분석센터는 자가품질검사 등 법정 의무검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참고용 검사만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2025년 분석수수료 수입은 2024년 대비 약 2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에는 50% 내외의 감소가 전망된다. 지역 주민과 업체 또한 관외 검사기관 이용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특정감사에서는 담당자 변경 과정에서 작성된 계산식 검증 미흡, 2023년 내부점검에서 오류를 확인하고도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지정 취소 이후에도 인력 재배치, 장비 활용, 업무량 조정 등 종합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군은 계산식 검증, 내부점검, 성적서 승인 절차 전면 개선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와 분석센터 기능 재편, 재지정 추진 여부를 포함한 중장기 운영계획 마련을 시정 요구했다.
또한, 2024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실시한 식이섬유 함량검사 61건에서 건조 시료의 분석값을 완제품 기준으로 환산하는 수분보정 절차가 누락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일부 제품의 식이섬유 함량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군은 검사 오류 확인 시 관련 기준 및 제품 표시 영향 검토, 관계기관 질의·확인, 해당 업체 안내 등의 후속 조치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했다.
군은 감사 결과 확인된 책임 있는 관련자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인사 조치를 요구했으며, 시정 3건, 통보 2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군 소속 공무원 3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군은 이행 계획을 제출받아 후속 조치 완료 시까지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녹차가공공장 운영 개선도 병행된다. 시장 가격 및 원료 수급 상황을 수매 가격에 신속히 반영하는 절차와 수매량, 생산량, 판매량, 손익을 연계한 관리 체계 마련이 요구됐다. 2023년 근로자 사고와 관련해서는 확정 판결 이후 내부 인사 조치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하동군 관계자는 "확인된 문제를 책임 있게 바로잡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식품분석센터의 기능과 운영 방향을 조속히 재정립해 지역 농가와 기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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