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가 승인한 2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관련 위탁 사업 예산이 경기도 집행부에 의해 축소된 것을 두고 의회의 심각한 무시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송규근 경기도의원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행정 절차 위반을 강하게 질타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경기 AI 휴머노이드 박람회'는 지난 2월 도의회의 면밀한 심의를 거쳐 위탁 기간, 예산 20억원, 수탁기관 등이 포함된 공공위탁 사업으로 정식 동의받았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 사업에 당초 계획된 예산의 95%에 달하는 19억원을 제2회 추경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송 의원은 공공위탁 사업이 단순 예산 집행이 아닌 사업 수행 주체와 방식을 결정하는 별도의 행정행위임을 강조했다. 그는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예산과 산출 근거를 엄격히 포함해 동의를 받는 것은 집행부가 임의로 사업 규모나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20억원 규모로 승인된 사업을 수정 동의 절차 없이 1억원 규모로 축소한 것은 조례 취지와 법적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비 19억원이 삭감되어 사업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수탁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위수탁 변경 계약조차 맺지 않은 것은 공공위탁의 기초적인 법률관계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상반기 행사로 1억원 미만의 비전 선포식만 진행되었음에도 2월에 10억원을 미리 교부했다가 9억원을 뒤늦게 반납받는 자금 집행의 비효율성과 사업 중단에도 자체 평가란에 '정상 추진'으로 기재한 것은 행정의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
당초 '경기 AI 휴머노이드 박람회'는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판교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하반기 AI 포럼, 2027년 킨텍스 대규모 박람회 등 3단계에 걸쳐 추진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본행사인 포럼과 킨텍스 박람회는 무산 위기에 놓였으며, 기집행된 1억원 규모의 비전 선포식 행사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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