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미숙 의원이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16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지역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고충과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방 의원은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등으로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책임은 커졌지만, 근무 환경과 처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10년째 동결된 처우개선비 문제와 지급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간담회에서는 △처우개선비 인상 및 지원 대상 확대 △웰빙보조비 지속 지원 △장기근속비 지원 등이 주요 논의사항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2017년부터 월 5만원으로 동결된 처우개선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 유형이나 고용 형태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처음 시행된 웰빙보조비에 대한 긍정적인 현장 반응도 이어졌다. 종사자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만큼, 한시 사업으로 종료하기보다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안정적인 정책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도·시군 매칭 사업의 재원 분담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 일부 사업에서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 사업 확대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도비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도 있었다. 경로식당 등에서 정년 및 연령 기준 때문에 숙련된 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준 탄력 적용과 퇴직 경력자 및 시니어 인력 활용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종사자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점과,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와 종사자 간 갈등 및 악성 민원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할 대응 체계 및 소통 창구 마련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방미숙 의원은 웰빙보조비 예산 삭감 불가 방침을 재차 강조하며,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당사자의 목소리를 면밀히 살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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