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원 경기도의원, "도정 신뢰 먼저”… 설명·숙의 없는 정책 중단 '일침"

[PEDIEN]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이 도정 운영에 있어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설명과 숙의, 도민과의 소통 부재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과 도민청원 처리 과정 등을 거론하며 현행 도정 방식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특히 그는 9월 11일 시작돼 15일 3만775명이 참여한 도민청원이 조기에 종료된 점을 지적하며, "10월 10일까지 의견을 더 수렴할 수 있었음에도 왜 9월 15일에 먼저 마감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표했다.

정책은 도민과의 약속이자 행정의 연속성을 담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변경 전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비판 요지다. 그는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과정에서도 의회와의 협의나 도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일부 출산가정과의 소통조차 없이 정책 결정을 강행한 것 아니냐"며, 정책 결정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추경 편성 원칙과 실제 감액 사업 간의 괴리도 지적 대상에 올랐다. 이 의원은 "추경안 발표 당시 '지켜야 할 민생은 끝까지 지킨다'는 원칙을 내세웠지만, 집행부가 바라보는 민생과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에 혜택을 받던 산후조리비, 농업인 기본소득, 가족·여성·청년 관련 사업 등이 행정의 연속성 없이 중단되는 상황은 도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도정이 시작되면서 무엇보다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며 "혜택이 사라지면 당사자에게는 큰 어려움"이라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일방적인 정책 중단 대신,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회와 함께 대안을 모색하며 점진적인 변화를 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올해까지는 지원하고 내년에 불가피하게 없애야 한다는 식의 설명과 이해 과정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잘라내는 방식이 과연 옳은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대변인실은 의회와의 소통 방식에 대해 여야정협의체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협의해 나갈 것이며, 언론을 통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데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지사와 상의하여 향후 소통 계획을 별도로 보도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대변인실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향을 정리 후 설명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