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류기준 농수산위원장이 동복댐 증고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 수용성 확보 및 보상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류 위원장은 14일 제4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동복댐을 통해 용수를 공급받는 화순군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단지 유치 등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핵심 사업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댐의 위치나 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화순군 자료에 따르면 과거 동복댐 증고로 인해 15개 마을 약 796세대, 6000명의 주민이 이주하는 아픔을 겪었다. 향후 증축 시에도 8개 마을 약 266가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4개 마을은 과거 수몰로 이미 이주했던 주민들이 다시금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류 위원장은 “댐 건설은 단순히 토지를 잃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사라지는 일”이라며, 농민수당과 직불금 등 소득 기반을 잃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나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여주시와 SK하이닉스의 상생협약 사례를 제시하며, 동복댐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용수를 공급하는 화순군 역시 이와 유사한 상생협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자원을 제공하는 지역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것이 공정하고 공평하다”며, “화순군은 반도체 산업단지와 접근성이 우수하고 동면에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반도체 소부장 산업단지 유치 등 실질적인 상생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민형배 시장은 자원 제공 지역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은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국정 철학이며, 특별시 역시 이러한 원칙을 함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받는 화순군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력하겠다”며, “오늘의 논의가 화순 군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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