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완주군의회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핵심 공공기관의 전북 우선 배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완주군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핵심기관 전북 이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 산업 기반 약화 등 심화되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북의 특화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핵심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병호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현재 전북은 청년 유출과 산업기반 약화라는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완주·전주 혁신도시에 농촌진흥청 등 정부 행정기관 위주로 배치돼 타 혁신도시 대비 공기업 이전 비율이 낮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방세수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과의 시너지 효과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소 의원은 “제2차 이전은 단순히 지역별로 기관을 나누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기존 혁신도시의 성과와 지역의 산업·연구 기반을 면밀히 살펴 이전기관의 기능과 지역의 강점을 실질적으로 결합하는 전략적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은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한 금융·연기금 분야, 농생명·식품, 첨단소재·이차전지 등 강력한 특화산업과 새만금이라는 국가적 규모의 미래 성장거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북이 새로운 국가 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관련 핵심 공공기관을 전북에 이전하여 기존 산업 기반을 더욱 고도화하고, 공공기관과 지역산업·연구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결정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에는 △금융·연기금, 농생명·식품, 첨단소재·이차전지 등 전북 특화산업과 연계 가능한 핵심 공공기관 우선 배치 △전북혁신도시와 지역산업 기반을 고려한 이전 시너지 극대화 및 국가균형발전 성장거점 육성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산업·연구기관 간 연계를 통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담겼다.
소병호 의원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전북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지방에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전북이 가진 산업적 강점과 성장 가능성이 제대로 평가받아 핵심 공공기관의 전북 우선 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핵심 공공기관의 전북 우선 배치와 전략적 이전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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