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 동작구가 지난 8월 출범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액 징수는 물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체납 사유와 생활 실태, 납부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체납자에게 상황에 맞는 납부 방법을 안내하며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한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생활 안정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동작구는 지난 7월 체납관리단 10명을 채용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직무 교육을 거쳐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을 통해 체납자의 납부 여건과 생활 상황을 우선 파악하며, 연락이 닿지 않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을 병행하고 있다.
10월 15일 기준, 체납관리단은 총 7112명에 달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및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2580건에 걸쳐 1억 4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체납자 5명에게 복지 상담을 지원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했다는 것이다. 체납관리단은 거동이 불편하고 기초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80대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복지 상담 신청서 작성을 도왔으며, 동주민센터에 기초생활보장급여 관련 상담을 의뢰했다. 또한 퇴직 후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주민에게는 체납액 납부 방법과 자활 사업을 안내하고 맞춤형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배우자의 치료비 지출로 생계 부담이 커진 주민과 정기적인 통원 치료로 재취업에 제약이 있는 주민에게도 복지 상담을 연계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안내했다.
동작구는 앞으로도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며 체납액 징수와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병행할 계획이며, 체납관리단 운영을 내년에도 이어갈 방침이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체납관리단은 현장에서 체납자의 납부 여건과 생활 실태를 살피며 세금 징수와 복지 행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와 세심한 주민 상담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공정한 징수를 통한 세입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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