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장을 포함한 시의원 10여 명이 지난 27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대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적 위상과 역할을 확립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및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개최됐다. 지방의회의 조직, 예산, 인사,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자는 취지다.
이날 대회에 참여한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및 인사권과 관련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지역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공유됐다.
지방의회법 제정 과정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사항은 △지방의회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 명문화 △의회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자율성 강화 △의회 소관 예산의 자율적 편성 기반 마련 △의회 인사·인력 운영의 독립성 강화 △정책지원관 등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 △독립적인 감사체계 구축 및 주민 참여 확대 등이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게 견제·감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례 제정,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며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결의문 낭독과 연대 발언을 통해 법 제정의 시급성을 알렸다. 또한 구호 제창을 통해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최유각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지역 발전을 이끄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위상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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