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보건복지부가 2025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를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 44곳을 선정하고, 이들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오는 10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성과공유회’는 지방정부의 복지 정책 이행 성과를 확인하고 지역복지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평가 결과 발표의 장이다.
이번 평가는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충실성, 시행 과정의 적절성, 목표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1차 서면평가를 통해 우수 지방정부 후보군을 가려낸 후, 2차 대면평가에서 각 지방정부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수상 등급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는 중앙평가위원회와 시도평가위원회가 참여했다.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광역지방정부 부문에서는 대구광역시와 경기도가, 기초지방정부 부문에서는 전남광주 순천시, 충북 진천군, 부산 사상구가 각각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들 수상 지방정부는 복지 안전망과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계층별 맞춤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역 부문 대상 수상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 사례도 주목받았다. 대구광역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24시간 인공지능 안심 모니터링과 ‘즐거운 생활 지원단’을 연계한 고독사 예방 체계 구축 등 저출생·고독사 대응에 힘썼다. 또한 어르신 교통 무료화,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및 취약계층 자립 지원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다각적인 복지 정책을 활발히 펼쳤다.
경기도는 19개 돌봄 사업을 통합한 대표 브랜드 ‘360°돌봄’으로 돌봄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 미취업 청년을 위한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개소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유기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우수 지방정부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지역별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보장 수준 평가 관련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평가 방안 마련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오후에는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반기 컨설팅을 진행하여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별 건의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컨설팅 결과를 향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7년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부터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의견과 평가 결과가 각 지방정부의 복지 정책을 발전시키는 실질적인 동력이 되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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