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 경기도의 지원 체계가 예산 삭감으로 인해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지난 28일 고양시 토당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정담회에서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 및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들과 함께 일선 센터가 겪는 예산 및 인력난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 의원을 비롯해 진종순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임미경 고양시센터장, 연미연 안양시센터장, 황상연 동두천시센터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현재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도 센터 1개소와 31개 시·군 센터 등 총 32개소로 운영 중이다. 2026년 9월 말 기준, 등록·관리 청소년은 1만 193명에 달하며, 이 중 3596명이 학업에 복귀하고 854명이 사회에 진입하는 등 총 5245명의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경기도의 학업중단 발생 청소년은 1만 7368명으로 전국의 32.4%를 차지하며,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추정 인원만 10만 925명에 달해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재정 여건 악화로 지원 사업의 지속성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센터장들은 2026년 하반기 경기도 감액 추경으로 도 센터와 시·군 센터에 지원되던 도비 1억 4350만원이 삭감된 데 이어, 2027년도 본예산에서도 추가적인 지원 축소가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특히 검정고시, 진로·직업훈련은 물론 경기도 특화사업인 ‘꿈울림카드’와 자립기술 훈련 지원사업까지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취약한 인력 구조와 고용 불안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도내 센터 종사자 215명 가운데 공무직 40%, 계약직 27% 등 정규직 외 고용 형태가 67%를 차지하고 있다. 시·군 센터 대부분은 1~4명의 소수 인력으로 상담, 사례관리, 진로지도, 학업 지원 등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참석자들은 예산 축소로 인건비 확보가 어려워지면 숙련 인력 이탈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변재석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학교 밖 청소년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지원 수요가 큰 지역인데, 예산 삭감과 인력 부족으로 아이들의 학업 복귀와 자립을 뒷받침하는 사업마저 위축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아이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설계하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인 만큼 재정 여건을 이유로 지원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예산과 도비 지원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피고, 꿈울림카드와 자립기술 훈련 등 핵심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현장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전문 인력 확충, 시설 인프라 개선 및 관계기관 간 연계체계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경기도의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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