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위원장이 2027년 경기도 복지예산 편성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10월 29일 경기도의회에서 대한안마사협회경기지부, 시각장애인생활지원센터 관계자,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와 연이어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로 2027년 예산 편성에서 자체 사업이 조정되는 상황에서, 복지 현장의 사업 중단 및 시군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마련됐다.
대한안마사협회경기지부는 '안마봉사단' 사업 예산 복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해당 사업은 소관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했으나, 예산 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이에 대한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시각장애인생활지원센터 관계자들은 시군 센터의 차량 기능 보강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해당 사업은 2016년까지 도와 시군이 분담했으나, 2017년 이후 시군 이양 사업으로 전환됐다. 이들은 도가 이미 수요 조사를 마쳤음에도 재정 여건상 예산 반영이 무산된 점을 지적하며, 운영비 지원을 포함해 도비 10%와 시군비 90% 비율로 차량 27대분 총사업비 14억원 중 도비 1억 4천만원 편성을 요청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는 주간보호시설 지원 사업의 매칭 구조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 사업 역시 도비 10%와 시군비 90%로 운영되는데, 도비가 삭감될 경우 시군 역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도비 전액 삭감 시 주간보호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동규 위원장은 경기도가 11월 2일 2027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대로, 삭감된 도비 사업의 복원 및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도비 10%가 빠지면 시군비 90%도 흔들린다. 결국 부담은 장애인과 가족, 복지 현장에 돌아간다"며, 예산안 제출 후 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지사에게 2027년 보건복지예산 편성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담은 공문을 시행했다. 공문에는 △2027년 보건복지예산은 2026년 본예산에 제2회 추경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편성할 것 △주요 민생복지 예산은 12개월분 전액 편성할 것 △보건복지 소관 172개 일몰 사업 전면 재검토 후 원상 복구할 것 △31개 시군 및 복지단체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예산 매칭 비율 변경 금지 등 4대 원칙이 명시됐다.
김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복지예산은 최후까지 지켜야 할 보루"라며, 도비 매칭 비율 변경을 통해 시군과 복지 현장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 심의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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