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PEDIEN] 생애 말 의료와 돌봄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두 번째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숙의토론회의 준비가 최종 점검 단계에 이르렀다.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오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개최될 이번 토론회의 준비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이번 토론회는 약 300명의 시민패널이 참여해 연명의료 결정과 생애 말 돌봄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오후 2시, 서울 T타워에서 제19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토론회의 세부 진행 방식과 운영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 기구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숙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혁신위원회 내에 설치된 바 있다.

의료혁신 시민패널은 지역,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을 고려하여 선정된 30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앞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주제로 한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온라인 심층 토의, 온라인 정책 아이디어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료혁신 논의에 참여해왔다.

이번 제2차 숙의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생애 말에 필요한 의료와 돌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민패널은 1박 2일간 연명의료 유보·중단의 시점, 연명의료 대리 결정의 주체, 생애 말 받고 싶은 의료와 돌봄 등의 주제로 숙의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에 앞서 시민패널들은 10월 초부터 자료집 학습과 온라인 강의 등 사전 학습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발제와 질의응답을 통해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분임토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이 논의 결과는 11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될 계획이다.

김학린 시민패널 운영위원장은 “생애 말 의료와 돌봄은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시민패널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함께 생애 말 의료·돌봄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숙의토론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