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부산시가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압류하는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에 나섰다.
시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목표로, 지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명을 대상으로 직접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들 6명의 총 체납액은 7억 6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들이 숨겨둔 재산을 직접 확인하고, 수색 과정에서 현금 1000만원을 즉시 징수했다. 또한 귀금속과 명품가방 등 30여 점의 고가 동산을 현장에서 압류했다. 압류된 물품은 향후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 처분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이번 가택수색은 부산시뿐만 아니라 3개 구청도 참여하여 구군 간 체납 징수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수시로 추진할 계획이다. 예금, 부동산, 가상자산 등 다양한 재산 조사를 병행하며 은닉재산 의심자에 대해서는 즉시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경덕 부산시 재정관은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더욱 확대·강화할 것”이라며 “비양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성실납세자와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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