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과거 성과를 돌아보고 해양법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서울에서 열린다. 외교부가 주최하고 ITLOS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11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오는 2026년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ITLOS 설립 30주년 기념: 해양법 미래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회의는 지난 30년간 ITLOS가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해 온 발자취를 되짚어본다. 더불어 해양법 판례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학술회의 개회식에서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환영사를, 소병천 대한국제법학회장이 개회사를 전한다. 이어 모리스 캄가 ITLOS 소장의 기조연설이 예정되어 있어 ITLOS 설립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유엔해양법협약 체제 하에서 발전해 온 ITLOS의 역할을 조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1996년 10월 18일 독일 함부르크에 설립된 ITLOS는 유엔해양법협약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 재판소다. ITLOS는 신속한 분쟁 해결 절차와 폭넓은 판례 축적을 통해 해양법 발전에 꾸준히 기여해 왔다.
이번 학술회의는 총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국내외 저명한 국제법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ITLOS 30주년 기념: 사법적 유산과 성과 △권고적 의견의 법적 권위와 영향 △유엔해양법협약 재판소 판례 동향 △해양법 관련 사법적 결정 준수 등 각 주제별 법적 쟁점과 대응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통찰을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는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될 예정이어서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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