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한국과 일본 관세청이 K-뷰티 제품 등 양국 브랜드의 위조 상품 단속 협력을 강화하고, 마약류 밀수 정보 교환 체계를 구축하며, 역직구 확대를 위한 해상특송 특례 운영을 추진하는 등 3대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국경을 넘는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양국은 K-뷰티를 포함한 한·일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 관세청은 일본 세관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차단 신청제도’를 우리 기업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본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제도는 권리자가 지재권 정보를 세관에 사전 제출하면 위조 상품의 수출입을 차단하는 것으로, 한국의 지재권 권리보호신고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국제 마약 조직의 밀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에도 합의했다. 양국은 마약류 밀수 적발 기법 및 엑스레이 이미지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 차단을 위해 승객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한국 관세청은 일본이 시행 중인 ‘해상특송화물 간이통관제도’에 관심을 표명하며, 일본 수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 이 제도를 원활하게 등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이 제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상 화물에 대해 주요 신고 항목을 생략하고 간이하게 수입 및 납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한편, 이종욱 관세청장은 10월 30일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정보연락사무소를 방문해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적발 관련 정보의 즉시 교환을 위한 합동 작전 및 마약 밀수 관련 정보 교환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국 관세청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2년간 이 기구를 한국에 유치,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아태지역 세관 당국 간 공동 단속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일본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세 당국 간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K-뷰티 등 우리 핵심 브랜드를 철저히 보호하고 우리 기업의 역직구 수출을 전폭 지원할 것”이라며 “촘촘한 국제 공조망을 통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국경 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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