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이 경기도의 조직개편안과 내년도 본예산 심의 일정 간의 '엇박자' 문제를 제기하며 의회 심의권 형해화 가능성을 경고했다.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도정질문에 나선 최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이 조례 의결 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현행 조직 체제로 예산을 심의하게 되는 모순을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기존 30개 실·국 151개 과를 25개 실·국 141개 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곧 사라질 실·국과 과를 대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예견된 조직개편이라면 이체가 아닌 수정예산안으로 의회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민선 7기 당시에는 개편안을 먼저 공개하고 예산 심의를 진행했던 전례가 있음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최 부위원장은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조례상 20일 이상이어야 하는 입법예고 기간이 이번에는 단 5일에 불과했으며, 이 짧은 기간에도 565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민들이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위원장은 조직개편 후 예산 이체가 제도상 사후 보고로 이루어지는 점을 들어, 어떤 실·국이 없어지고 예산이 어떻게 옮겨가는지에 대한 계획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미리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를 수용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부위원장은 질문을 마치며 "패배감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기대감으로 바뀌는 경기도, 그 길에 저와 우리 의회가 함께하겠다"는 말로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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