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PEDIEN]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서 3년간 이어져 온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건설 관련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원만히 해결됐다. 이로써 통학 안전 확보와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 및 학부모들의 요구가 반영되며 GTX-B 노선 공사가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인창초등학교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구리더샵그린포레 1단지 주민 및 인창초 학부모 대표와 국가철도공단, 구리시, 구리경찰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인창초등학교 등 5개 관계기관 간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갈등은 GTX-B 노선이 경의·중앙선과 합류하는 지점에서 발생했다. 해당 구간은 아파트와 불과 15m 떨어진 대지를 편입하고, 학교 자연학습장인 '인창애숲'과 통학로가 공사 구역에 포함되면서 주민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설계 변경이 불가한 상황에서 토지 보상은 진행됐으나, 소음·진동 문제 해결과 통학 안전 확보 등 실질적인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5차례의 현장 조사와 기관 간 협의를 거쳐 국책사업의 정상 추진과 주민들의 주거 환경 및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조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이 최우선 과제로 설정됐다. 국가철도공단은 인창초 학생들만을 위한 전용 대체 통학로를 조성하고, 등·하교 시간대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또한, 공사 일정 및 세부 계획 수립 시 교육지원청 및 학교 측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둘째, 주민들의 주거 환경 및 편의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국가철도공단은 편입부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와 녹지를 조성하고, 철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기존 3.0m였던 방음벽을 4.5m로 상향 설치한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보행로도 계단에서 경사로로 변경 설치된다.

셋째, 보행 안전 및 교통 체계 정비도 추진된다. 국가철도공단과 구리시는 구리더샵그린포레 1단지와 인창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인도를 설치해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 구리경찰서는 인창초등학교 인근 삼거리의 교통량 조사를 통해 운영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사 완료 후에는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되는 '인창애숲'이 원상 복원되어 교육 환경이 보존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오늘 마련된 조정안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민과 학생들의 불편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