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지역 사회의 갈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유진 의원은 6일 도시주택실 대상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 김포, 용인 등지에서 끊이지 않는 데이터센터 입지 갈등에 대해 경기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시·군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2023년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이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양시의 데이터센터 착공신고 반려 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취소된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들의 주거환경 우려와 사업자 측의 법적 절차 준수 주장이 맞서는 상황에서 시·군의 개별 대응만으로는 갈등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임 의원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통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의 인허가 권한을 직접 행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주변 토지이용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권고형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천 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계획에 인접한 서울 서초구 주민들의 반발 사례를 거론하며, 데이터센터 관련 갈등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발생하는 문제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경기도는 인접 지자체 간의 협의를 적극 지원하고,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임유진 의원은 데이터센터 입지가 토지이용 및 주거환경과 직결되는 만큼, 도시주택실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 부서 및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입지 검토기준, 주민 의견수렴 절차, 지역상생 방안을 구체화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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