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이 경기도의 향토기업 육성 정책이 6년째 실질적인 성과 없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미래기술학교 사업의 도비 보조율 축소 문제도 함께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11월 제정된 이후 약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향토기업 인증 및 지원 실적이 전무하다는 점을 질타했다. 해당 조례는 도지사가 향토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시책을 개발·시행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과정에서 도내 업력 30년 이상 중소기업 현황에 대해 ‘자료 미보유’라고 답변한 점은 의회의 입법 취지를 집행 단계에서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신 의원은 김포에서 50년 이상 자동차부품을 생산해 온 기업이 최근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된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경제와 고용에 오랫동안 기여해 온 향토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신 의원은 향토기업 육성이 반드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지역 경제와 고용에 오랫동안 기여해 온 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업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증 제도부터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장은 재정 여건상 신규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하거나 인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더불어 신 의원은 미래기술학교 사업의 도비 보조율 인하가 시군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등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미래기술학교 사업은 올해 도비 보조율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지면서 시군 부담이 70%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참여 시군 수는 2024년 9개에서 올해 7개로 감소했으며, 도비 예산 역시 2024년 15억원에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6억 3650만원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올해 교육 목표 인원도 당초 425명에서 368명으로 57명 감소했다.
신 의원은 재정과 교육 시설을 갖춘 시군은 계속 참여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은 사업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포를 비롯한 미참여 시군의 산업별 인력 수요와 도민의 교육 수요, 사업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4년 시군 보조사업 전환 이후 통일된 사업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관리 기준이 미흡했던 점과 2025회계연도 사업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조치와 성과 관리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신 의원은 마지막으로 미래기술학교가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도민의 취업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신청이 줄었다는 이유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참여 지역의 교육 수요와 접근성을 면밀히 살피고, 교육 과정별 취업 성과가 다음 연도 사업 계획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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