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93억 원 감액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준모 의원이 현장의 영향을 점검하고 민생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준모 의원은 제394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기존 698억 원에서 605억 원으로 약 93억 원이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그는 감액 규모 자체보다 실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예산 감액 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매출 회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은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재정 축소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기업 유치, 소상공인 매출 확대, 투자 촉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경기도 예산 부서와 협의 후 재정 운용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비 확보, 유사 사업 통합, 사업 추진 방식 개선,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한정된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산 감액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부담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체계 개선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보조사업 수행 단체들이 사업 자체보다 서류 준비와 정산, 소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현실을 지적하며, AI 기술을 통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본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AI 챗봇 등을 활용하면 사업별 절차 안내부터 증빙 서류 확인, 영수증 처리까지 자동화할 수 있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따른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보조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조단체가 행정 부담을 덜고 현장의 애로사항 발굴 및 정책 제안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산 절감액이 아니라, 어떤 민생사업을 지켜냈는지라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버티고 있는 만큼, 한정된 재원으로 민생 경제를 얼마나 보호하고 지역 경제 회복 기반을 마련했는지가 경제실의 진정한 성과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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